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전자서명수단을 대법원규칙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전자서명법 제6조제2항이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신청·신고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할 때 전자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하는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함(제25조의2)

❍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를 할 때 전자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하는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함(제36조의2)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983호                              2021. 5. 27. 공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정보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제2항 후단 중 “것”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①ㆍ② (생 략)	제2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정보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생 략)	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법과 이 규칙이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정보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② -------------------------------------------------------------------------------------------------------------------------------------- -----------------------------------------------------------------------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것----------------.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 - 1771